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국내의 중복 규제와 잦은 제도 변경, 낮은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사업 운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암참에 따르면 올해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지역본부(RHQ) 및 혁신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복잡한 규제 구조와 일관성 부족,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가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75개 주요 규제 이슈를 다뤄 전년도(66개) 대비 범위가 확대됐다. 항공우주·방위산업, 농업, 자동차, 화학물질, 디지털경제, 에너지·환경, 금융 서비스, 노동시장, 의료기기, 제약, 세제 등 주요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금융 서비스(13개), 자동차(10개), 화학물질(10개), 제약(8개), 디지털경제(7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슈를 다뤄 해당 산업에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가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및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규제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여전히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지만,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은 새로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