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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미애 “행정심판 ‘깜깜이 인용’ 막을 것”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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