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에 다급한 트럼프,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미국내 소고기값 역대 최고수준 폭등

사육두수 감소로 급감한 공급에 가격 급등

저율할당관세 일시중단으로 저율 관세 적용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소비자가 소고기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heraldk.com]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소비자가 소고기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heraldk.com]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적용해왔던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날부터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TRQ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제도다. TRQ를 중단하면 수입 물량 전체에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소고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TRQ와 함께 미 농가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을 지원책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목축업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멸종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와 식별용 전자태크 의무 등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은 계속 상승해 그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로 지적됐다. 특히 다진 소고기 가격은 5년 전보다 약 40%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축 가격이 급락하고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목축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줄여,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75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소고기 수요는 여전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육 두수가 소고기 가격을 안정화 시킬 정도로 회복되는 시점을 오는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에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미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은 이미 지난 1월에 미국의 저율 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다. 이후 수입되는 브라질 소고기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이라,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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