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배당 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실장이 전날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안 의원은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해당 정책이 투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성과만 나누자는 것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국민이 세금으로 이를 메울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해당 구상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 투자자는 떠날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내 시장에 자산을 투자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과 같은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