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 공공택지 착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의 단기 공급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 군 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가운데 1만3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엄단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6월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반도체 호조 등 최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을 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진 가운데 인공지능과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고,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닭고기·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신선란 추가 수입 검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사기·주사침, 요소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산업·생활 필수 품목의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요소비료는 전년 판매량 범위 내에서 공급·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는 필수 건설현장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