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의 철강관세와 미국 301조 등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EU 철강 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모색됐다.

또 최근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WTO에서 실패함에 따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 2019년 상소기구 정지 이후 분쟁해결기능 축소 등 WTO 기능 약화에 따른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 방안도 모색됐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3월 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로 선임됐다. 한국 대표 최초로 조정자에 선임된 여 본부장은 의사결정, 개발(S&DT), 공정경쟁환경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끈 바 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한편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