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즉각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의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 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전 부처에는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무분별한 반복 민원과 관련,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