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386억 적자에서 2024년 7086억 적자로 급격히 확대
통합재정수지 비율 13.35% 전국 두 번째로 악화
세수 결손 따른 교부금 감소 직격탄…“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시급”
김문수 의원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교육 문제없다”

인천시교육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교육청이 2년 연속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교육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재정 악화 수준이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사업 축소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3386억원 적자에서 2024년 7086억원 적자로 급격히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 비율 역시 2022년 19.18% 흑자에서 2023년 6.61%, 2024년 13.35%로 급락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교육청(-13.9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제주(-12.18%), 전남(-11.52%), 대전(-11.49%)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1189억원 흑자, 2021년 3034억원 흑자, 2022년 912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특히 2024년 적자 규모는 2년 전 흑자 규모와 비교해 재정 상황이 급격히 반전된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지목했다.

교육청 재정은 자체 세입 기반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 고정성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여서 세입 감소 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2년에는 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크게 늘면서 전국 교육청이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세수 결손 여파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재정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수입 증대는 어렵지만, 인건비 상승과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 추진으로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미래교육 투자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으로 교부금이 더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2025회계연도에도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