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서울아이 든든한끼’ 등
선거 전까지 추진한 복지정책 향후 계속 전망
민주당 절대다수 차지 서울시의회 견제 예상
“국무회의 참석…시민 ‘5대 명령’ 관철할 것”
![]() |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개표가 다음날인 4일 오전까지 어어지는 초접전 끝에 승리, 서울시장 직으로 복귀하면서 오 당선인이 적극 추진했던 복지 정책이 다음 임기에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당선인의 서울 시정을 견제하고 도와줄 서울시의회는 지난 회기와 달리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오 시장은 다음 임기동안 시의회와 협치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 시장은 복귀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직언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심돌봄체계’를 약속한 바 있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본격 도입하고 초등 돌봄 시설 130곳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방학 점심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도 했다.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이용 대상을 소득 하위 70% 초중고생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간 월 80만~11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선거에서 오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을 지켜냈지만 서울시와 손발을 맞출 서울시의회는 상황이 역전됐다. 선거 결과 서울시의회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오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 이에 오 시장은 다음 임기 중 시의회와의 협치도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17년 무상급식과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와 삐걱거린 사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11대(112석)에 비해 6석이 늘어난 118석이다. 지역구가 103석, 비례대표가 15석이다.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76명(지역구 70명·비례대표 6명), 더불어민주당이 36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5명)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이번 12대 의회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이 83석, 국민의힘이 35석을 차지했다. 지난 회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 실패, 오 당선인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정의 분위기도 전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11대 시의회 의원 다수가 국민의힘이었기에 오 당선인은 시정 운영에 큰 제약없이 시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12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시정 운영에 상당한 견제가 예상된다.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직언을 할지 주목된다. 선거운동 당시 오 당선인은 “저에게 한 번 더 서울시장 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5대 명령’은 부동산 부문에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이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브부문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