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협치보다 대립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1년간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 조짐이 반복됐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간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확정된 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여론전을 통해 맞섰지만 입법 저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강화됐지만, 여야 협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개헌, 특검법, 예산안,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마다 충돌을 반복했다.

여권 내부도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에 힘을 실었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당정 간 온도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1인1표제, 지방선거 공천 등을 둘러싸고 갈등설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부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주도권 경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명청대전이 언급될 때마다 줄곧 “당정은 원팀”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도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며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당 안팎의 시선은 벌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 선출 결과에 따라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검찰개혁 입법도 변수로 꼽힌다. 공소청 설치와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경 대여투쟁 기조를 유지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강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며 협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특검 공세, 개헌 논쟁 등을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장 대표는 올해 2월 대통령 초청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4월 회동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역시 차기 전당대회가 향후 대여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게 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 요구가 커진 만큼 강성 보수층 결집을 유지하면서도 중도 확장을 통해 지지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놓여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도 해석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하며 지방권력을 확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핵심 지역을 지켜내며 정권 견제 심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부 안정론과 견제론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 지형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만큼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권력이 과부하되면 내부 갈등은 불가피한데 그 시기가 정권 말기가 아닌,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빨리 왔다”며 “대통령이 무게감을 더 갖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총선을 앞둔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부 분열의 양상을 띨 수도 있다”며 “야당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는 독선보다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견제 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