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은 헌법에 보장한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꼽았다.

변협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 다음 날 경찰을 투입한 것도 지적했다. 변협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헤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