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의회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미 의회 건물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 의회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미·일 의회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으로,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에 하원 외교위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했다. 이후 거의 1년 만에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한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의회간 대화를 위한 미국 대표단은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의원 4명, 상원의원 4명이다. 대표단 내 공화당과 민주당은 4명씩 동수를 맞춰야 한다.

베라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안에 대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정책 및 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베라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한국은 우리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라며 “이 법안은 우리 입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