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동성명서 속 北 규탄…EU 때문에 더 나간 측면 없어”

철강 수입규제 협의 “생산적”…무역장벽 우려 전달
“G7서 트럼프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 말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로마)=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EU(유럽연합) 정상들을 만나 공동성명을 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 것은 기존의 우리 입장과 동일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위에서 더 나간 것이 없다”면서 “물론 EU는 그거(공동성명) 보다 좀 더 강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EU 때문에 더 나간 측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나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밝혀진 대로고, 그것이 여기 표현됐을 뿐”이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하겠다는 접근이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측의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이 EU측의 요구를 받아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의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한국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위성락 실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철강관세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고 추후에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기간 중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하고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다”면서도 “성사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에 순방은 주안점이 유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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