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고용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범정부 일자리전담반(TF)이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당시 매월 개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씩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참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세 전환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뒤에야 부총리 주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서 정부의 고용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범정부 일자리TF는 2022년 12월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체로 설계됐다. 정부는 당시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는 ‘새 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9월에야 열렸다. 출범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같은 해 11월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재경부 차관이 참석한 반면,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 대신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차관급 회의에 정작 노동부 차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 회의는 참석자의 직급이 곧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특히 일자리TF는 부처 간 고용 현안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회의체라는 점에서 차관 불참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첫 일자리TF 회의는 지난 5월 13일에야 열렸다. 출범 당시 약속했던 ‘매월 개최’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용시장에는 뚜렷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15~29세 청년 취업자는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고용률은 43.8%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6.6%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일자리TF 대신 지난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어 12일에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대책을 논의했고, 노동부도 권창준 차관 주재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상시 점검기구인 일자리TF는 사실상 가동되지 않은 가운데 취업자 감소가 현실화된 이후에야 장관급·차관급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TF 외에도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점검해 왔다”며 “중동전쟁 이후 장관 주재 지방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