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들인 범죄자 절반이 10대라니…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6명 검거 [세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2%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착취물까지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작년 시행되면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국제 공조 성과도 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7개국 해외 수사 기관과 아동성착취물 범죄 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쏟았다.

경찰은 미국의 비동의 성적 영상물 삭제를 의무화 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 시행에 맞춰 현지 플랫폼과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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