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무료 통항’ 개시, 미군 對이란 해상봉쇄 해제

밴스 “‘주말 협상’이 계획이지만 바뀔 수 있어”

이란만 유리한 합의 비판에 ‘신사협정’ 존재 언급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과 이란이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부터 시작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들어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간의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종전 MOU에서 명시한 60일을 시작한다면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협상을 하는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MOU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개방하고, 60일 동안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을 놓고 본협상을 진행한다고 규정해놨다.

이란은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향후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 알렸다. 밴스 부통령은 미 해군이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간밤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이란 대표단을 만나 본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래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MOU 서명식을 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인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협상 문서에 각자 서명하면서 일정이 바뀌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매체를 인용해 19일 서명식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이번 합의의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란이 완전히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을 바꿀 때만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미국 자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원유·석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이란에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석유를 팔 수 없어서 중국에 싼값에 석유를 팔아야 했던 이란에 제재 해제만 해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이 석유를 다양한 국가에 제값을 받으면서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란에 ‘퍼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밴스 부통령은 이날 14개항의 MOU 말고도 ‘신사협정’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공개한 MOU 외에 비공식 합의가 추가로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CNN방송은 이에 대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등과 관련한 비공개 논의가 이뤄져 왔고, 이 중 일부는 차기 단계에 공식화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실무적 문서라고 보도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이 추가 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은 성과를 과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고, 양측이 공식 서명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번 MOU를 존중해야 한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레바논 정부와 휴전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보면서도 레바논 공습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시점에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자 세계 초강대국의 국가 원수”라며 이번 MOU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