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열흘 간의 활동을 마치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로 상향해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투표용지를 100% 인쇄할 것을 제안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및 송파구선관위 책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의 실무자 6명에 대해 징계도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야기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인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 조 위원장은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이라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이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건·사고 현장 중심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거관계 서류 관리·폐기 방법 개선 ▷중앙선관위 이하 권한 범위 명확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선관위 포함 등을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이 제기됐던 인천 송도 투표소들이 본투표 당일에도 각종 선거사무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현·윤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