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자문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22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가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도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종점 노선을 다시 검토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내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후 특검팀이 경찰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노선 변경과 백지화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참고인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나 의원 측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출석 재통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 측은 특검팀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특검보는 이날 “나 의원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을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입건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았으나 주고받은 문답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고 폐기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통일교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으로는 오는 23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법원이 기각한 김 전 의장은 법리적 쟁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5월 기간 만료에 따라 활동 연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달 말 연장 기간 활동도 마무리되면서 지난 18일 한 차례 더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상 기본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1회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했는데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한정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