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 앞서 서울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