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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하는 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아보니, 전국적으로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된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특히나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오는 도박 위험에 노출된 교육현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될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다.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평균 300만원이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이었다.
성별을 따지면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176명·60%)와 함께 중학교(118명·40%)도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 A 고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가 들어간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나눠주고, 청소년이 비교적 익숙하게 쓰는 다이렉트메시지(DM)도 활용했다.
가령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들어왔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과 연계돼 사후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한 2차 범죄 사례도 있었다.
가령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과 차량 털이를 일삼은 17세 학교밖 청소년 C 군이 그런 사례였다. C 군은 1년2개월간 도금액만 1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C 군은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로 연계됐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도박에 관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선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땐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겨알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그간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사이버 도박 청소년을 512명을 발굴,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할 만큼 효과가 있다는 평도 받았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 등에 대해 청소년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도 세운 바 있다.
한편 청소년 도박 건과 관련해선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촉식 중 “우리 사회가 도박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며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며 당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