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7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5·6면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 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선관위) 내부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 직무대행에 수사단의 규모가 30여명 규모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면서 “예를 들면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가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를 넘어,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좀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또 “가짜 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물들을 전달하는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스피 9000 포인트를 넘어서며 발생하는 자산양극화 현상에 대해선, 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이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15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황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라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끝나가는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이 아닐까”라며 “1500원 중반대는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 매매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에 대금이 결제되는 것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날짜를) 좀 단축시키기 바란다”고 재차 지시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