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방부는 유·무인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한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고, 군 복무 기간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설계 중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