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 2억개 수입·노르웨이 고등어 특사 파견
공공요금 동결·LPG 부탄 부담금 연말까지 면제
소상공인 대출 3조 확대…매점매석 과징금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과 노르웨이 특사단 파견을 통한 고등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과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먹거리와 생계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과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오른 데 대응해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 하반기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 3500억원을 배정하고 신선란 추가 수입(997억원), 국내외 고등어 확보·공급(500억원), 농축산물 비축 확대(362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325억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7~8월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할인 지원 대상을 기존 2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 한도는 주당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계란은 모든 할인 지원 대상 마트에서 전 품목을 20% 할인하고 쌀 할인액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등 가격 급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연말까지 상시 판매한다. 설·추석에 한정됐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기존보다 최대 2배 확대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997억원을 투입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 도입하고 소매점뿐 아니라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계란 납품단가 인하 대상을 농협 출하 전체 물량으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출하 장려금을 2배로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6~17일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에 공급한다. 영국과 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선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는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수매한 뒤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갈치와 오징어 등 가격 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해 할인 방출한다.

가공식품은 할인행사 참여 기업에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식품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9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배추와 무, 사과, 수박, 계란 등 중점 관리 품목의 생육과 사육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362억원을 투입해 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축산 지원에는 41억원, 수산물 고수온 대응에는 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관리한다. LPG와 LNG 할당관세율은 하반기 0%를 적용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15% 한시 감면한다.

물차와 여객차,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9월까지 연장하고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자녀와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와 베란다 태양광 보급,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중동 상황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환변동보험 등을 통해 유동성과 환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유사와 주유소, 페인트, 폴리염화비닐(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담합 여부를 지속 조사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 도입, 임원 해임명령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