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인권위 진정 무더기 각하, 왜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 수십 건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지난 2월 23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인권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

두 달간 접수된 진정 104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교도소 내 수용자 생활공간에 냉방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따.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 복도를 중심으로 에어컨을 들이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교도관 사무공간과 의료동에만 에어컨이 운영되고, 수용거실에는 선풍기만 비치된 상태다. 수용률도 127%에 달하는 초과밀 상태라 폭염 시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사회적 반발에 번번이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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