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수준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여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하자, 쿠팡은 전직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브리핑에 나선 송경희(왼쪽)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의 모습. [연합]·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미국 연방의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보고서가 공개된 하루 뒤 나온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미 의회에서 작성된 ‘쿠팡 차별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

특히 국정원이 주도해 쿠팡 해킹 사건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대적인 로비 과정에서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재반박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 기고문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한 경고”라며 옹호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한미는 편협한 분쟁보다 전략적 과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번 논란이)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한미동맹뿐 아니라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도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미 하원 법사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국익과 통상 신뢰 차원에서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응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문제가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