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한국 법무부가 미주 한인 약 2만명이 벌였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묵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국적전문 교수, 변호사, 병무청,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고 빠르면 다음달 초 부터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법무부가 최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시작됐다. 미주 각 지역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미주현직회장단모임은 지난달 미국내 한인 2만 명의 서명을 모아전달한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청원서를 통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이 본 목적과 달리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에게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내 연방 공직이나 군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적이탈 제도를 제대로 몰라 시기를 놓쳐버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에게 정당한 국적이탈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한국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미주 한인회장들은 미 전역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주 한인회장들은 오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반적인 원정출산 혹은 병역기피자와 다르다는 것과 불합리한 제도가 주는 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