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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폐쇄 방법 심사 등 현 상태 유지

쉴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사진)은 13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은행들의 파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어 의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줄여가지 않는 한 은행들의 파산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FDIC가 보증예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 의장은 “은행권에 부실자산을 없애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을 폐쇄조치하는 것”이라면서”올해까지는 아직 보증예금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은행 파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에게 3년치 수수료를 미리 받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2~3분기 정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은행 폐쇄 결정 방법 및 심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어 의장은 FDIC가 연방재무부로 지원을 받지 않고 은행권에서 펀딩하는 것에 대해 “재무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금융권에서 펀딩을 해서 보증예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의 이 발언은 은행권으로 부터의 조기 수수료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재무부에 손을 벌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베어의장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은행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은행들에게 규제가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