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는 당대 인식…피해자 공격하는 ‘성적 수치심’, 이젠 법을 바꿉시다”[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④]

與 고민정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치심’→‘불쾌감’ 골자…“의식 수준 올라와”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상정, 1소위에 계류중법원행정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다른 법도 일괄 정비·혼란 방지가 바람직 취지임오경·정춘생 의원도 …

강동구, 공공보행통로 개방 아파트에 관리비 지원

강동구청.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동구는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는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