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칼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방조 및 사후 은폐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첫 소환조사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경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장으로서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의 축’으로 규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일정도 저울질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어 24일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에는 손영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해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 흠결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 조사한 이후 신병 확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을 구속수사 할 만큼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만큼 한 전 총리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다. 특히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죄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해 증거 인멸 우려를 없애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로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상계엄 당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