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긴급출동 서비스 추진

5대 손보사 약관 손질 작업 착수
섬 주민 27만명 ‘보험 사각’ 해소
협회·지자체와 정비장비 지원 병행


도서·산간 지역에 ‘차량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지리적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본지 10월 9일자 “똑같이 돈 낸 섬 주민만 바보?” 긴급출동 차별 논란…문제는 ‘보험료 상승’ 기사 참조>

한화손보는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삼성화재는 내년 1월, DB·KB·현대해상은 내년 9월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차량 등록 대수는 약 17만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27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차도선을 이용한 차량 이동은 누적 1102만대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들은 그간 도서 지역 출동 시 ▷인력 이동에 배 이상이 필요하거나 ▷도선비·교통비 부담이 일반 지역의 2~3배에 달해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외 조항을 유지해왔다.

실제 국내 손보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섬·벽지 등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도서 지역의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은 육지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해야 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동 요청 한 건당 손실이 누적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지역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더 이상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서비스는 못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5대 손보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차별 조항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함께 섬 지역에 경정비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의원실과 5대 손보사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시행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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