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방법원 저소득층 지원금 집행 판결에

미 대법원 “즉시 지급 의무 없어” 엇갈린 판결

재무부, 대법 판결 들어 지원금 입금 거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유대인 연맹이 주최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를 위한 무료 식품 배급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에 무료 식료품을 싣고 있다. 이날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연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주(州) 정부와 연방정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주 법원과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즉각 지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즉시 지원 의무가 없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막히자 미 농무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11월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25개 주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을 냈다.

지방법원은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인 농무부의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는 물론, 관세 수입 등으로 마련된 추가 재원을 끌어와 SNAP를 예정대로 전부 집행하라 판결했다.

연방정부는 11월분 소요 예상액 약 90억달러(약 12조6000억원) 중 65% 정도만 집행할 수 있어, 즉시 SNAP을 전부 집행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정이 나오지 않자 연방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고, 대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을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주 정부는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연방정부는 못 주겠다며 버티는 상황이 벌어졌다. 25개주 주 정부 중 일부는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SNAP 계좌(일명 ‘푸드 스탬프’)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했다. 지원 대상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전자카드(EBT)로 식료품점 등에서 결제하고, 이후 농무부가 각 주정부의 SNAP 파일을 검토한 뒤 재무부는 주정부에 입금해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라면서 주정부에 입금하는 것을 거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미 70만명의 EBT에 한달치 지원금을 충전했으며, 금액은 1억달러(약 1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25개 주에서는 이미 주 정부 차원에서 SNAP 지원금을 발급한 곳도 있어,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이 SNAP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주정부들이 대규모 지급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구매·결제가 완료된 SNAP 지원금을 주 정부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미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즉시 임시예산안부터 처리해 정부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