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0.35GW(기가와트)인 해상풍력 용량을 2030년까지 10.5GW로 끌어올리고, 해상풍력 단가는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설비용량 10.5GW, 2035년 25GW 달성을 목표로 해상풍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전단가도 현재의 kWh당 330원대에서 2030년까지 250원 이하, 2035년에는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상업 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에 불과하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104곳(35.8GW) 대비 1% 수준이다. 정부는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기반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설치 여력은 연간 0.6GW 수준이다. 우선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기존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리고, 영일만항·새만금신항의 기존 부두도 보완해 해상풍력 전용 부두로 활용한다. 울산 남신항에는 1선석 규모의 신규 지원 부두가 신설된다. 인천항과 군산항 신규 지원 부두 설치 역시 내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된다.

해남화원산업단지 등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을 항만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0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WTIV)은 2029년 4척, 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해상풍력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온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에는 10개 부처, 28개 인허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 인허가를 지원한다. 특히 내년 1분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는 군 작전성 평가를 마친 사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후 지연을 차단한다.

발전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28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 기간이 기존 평균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방편으로는 어민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