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우리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떠안게 됐다”며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문제 삼았다.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발표하며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지금 협상 지렛대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협상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사전에 ‘플랜B’를 마련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감안한 대응 전략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장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적 대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