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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이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우리 산업과 소상공인, 특히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민생과 경제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과 관련한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강 대변인은 “아까 말씀 그대로 이해해 달라”면서 “우리 군의 억지력 수준 등에서 충분한 방위태세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강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을 짚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를 받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가 매우 많을 것 같다”면서 각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