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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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출퇴근길에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액제 환급기준이 50% 인하되고, 출퇴근 전후 지정 시간대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이 30%포인트(p) 인상된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차량의 경우 사고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적용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 지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이다.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부제 실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는 운행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을 반영, ‘차량5부제할인특약’을 신설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할인폭 등을 담은 특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도록 해 타 시간대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을 도모한다. 이를위해 대중교통 정액 할인패스인 ‘모두의카드’의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4개 시간대의 출퇴근 시차시간에 정률환급률을 30%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일괄 인하해준다. 이로써 수도권은 6만2천원에서 3만원, 일반 지방권은 5만5천원에서 2만7천원 등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도시철도, 시내광역버스 등을 증차하는데, 기존에 늘린 서울 2호선과 7호선 18회 증회에 이어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 역에 정차를 확대 하루 15회 늘리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