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의보다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며 재선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 올린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6.3 선거가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쟁점”이라면서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고의가 있었으면 부정선거고, 고의가 없었으면 부실 선거라 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럼에도 “따져볼 것이 있다”며 “선거에서 서울은 가장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곳이고 그 결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파구는 특정 정당, 그것도 지금은 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가장 의미가 큰 서울에서, 그것도 야당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송파의 20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해졌다”며 “설령 그것(투표용지 부족 사태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보다 더 치명적인 과실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를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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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문제된 투표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총리는 “잠실의 청년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며 “집회 시민들은 주권자의 절박한 항의로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전국적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2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돼야 재선거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6월 3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람 수의 합계가 당락의 표차보다 많아야 재선거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선거구는 각자 별개의 구역이고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대통령 선거를 빼고 다른 선거는 모두 그렇다”며 “어느 한 선거구의 문제가 다른 선거구의 재선거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재선거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봤다.

이 전 총리는 “송파구청장의 선거구는 송파구고 서울시장의 선거구는 서울시 전체”라며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려면 서울 전체에서 오후 6시 이후 투표한 사람 숫자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람 숫자의 합계가 1, 2위 표차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장 1, 2위 표차는 6만 표를 넘었지만, 투표용지 부족은 전국적으로 7200장이었다고 한다”며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선거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