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의원 추천에 “검찰개혁 등 주요과제 완수 목표”
野 “오만정치·밀실정치…집권여당 입법독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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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장과 면담하는 동안 복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이외에도 총 18곳 상임위원회 중 11곳의 위원장 추천 명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 서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회 18곳의 배분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장기간 공전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주요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임무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면서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눈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상임위는 최대한 배려했다”며 “국토위와 산자위처럼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선 의원을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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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운영,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예결) 위원을 강제 선임하여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눠 먹는 구태 밀실정치”라며 “오로지 권력 놀음에만 빠져 있는 집권여당의 입법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장실을 항의방문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을 재추천한 것에 대해 “정청래, 이춘석, 추미애 위원장 이상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 함량 미달 그 법사위원장이었다”며 “이런 함량 미달 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악한 유임”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원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협박’,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으로 몰려갔다.
의원들은 의장실 앞 복도에 도열해 앉아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의 선창에 따라 “민생 무시 상임위 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독재정권 방탄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