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연합］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정부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대 저금리 정책금융 14조원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86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됐다.

원전, 방산, 콘텐츠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 6개월 연장, 부가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해준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한다.

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 결제·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수출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피해 자원에 나선다.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해상 수출 길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서안 등에 설치된 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3곳을 비롯해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 K-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의 수출·위조 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수출상담회는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련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생산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는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 시 경제·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핵심광물 관련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급망 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이 공동투자를 시행한다.

향후 3년간 공급망 기금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올해는 분기별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2분기는 진입규제 및 밀착규제, 3분기는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 해양, 4분기는 첨단로봇, 수소, 차세대 원자력 규제 등 분야의 혁신방안을 각각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또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전체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하고,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내년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대 저금리 정책금융 14조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미 통상 대응 체계 구축, 정책금융 공급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는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미국 등이 관심을 보이는 군함 등 MRO 수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허용 비율 특례 규모를 내국인의 20%에서 30%로 늘린다.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고부가 특수강 개발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철강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반덤핑 조사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재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석화 업계의 산업재편 방향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석화 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