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4년 4월 9일.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한 ‘부정 투표지’에 대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일장기 투표지 예시. 기사와 무관함.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 |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