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8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호가 반영이 많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 높은 조사자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취임 100일을 막 보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자청,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 논란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호가보다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조사자가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거래가라고 해도 이상거래가 꽤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러번 검토를 거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세 시장이 물량 축소와 가격 급등 현상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의 삶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월세 통계를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간 단위로 매매 등의 통계를 제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통계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부동산원은 조사기관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관이 발표시기를 정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월세 통계를 공표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며 건의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실거래가와 공시가 간 차이가 부당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난센스’라고 촌평했다. 이 원장은 “실거래의 경우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다. 이상거래인지 살펴봐서 정상인지 증여인지 등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통보해서 과세당국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공시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는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이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원이 계속 고쳐나가고,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혹시 감사 절차에서 좀 무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희도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는 사실 통계 ‘조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조작 논란은 끝난 거다, 조작은 없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수정 논란 정도가 지금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적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재판이 또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에 충실히 협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현안이 많은데 심각하게 보는 1순위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융과 세제를 먼저 꼽았다. 그는 “첫째 금융이다. 유동성 문제들이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두번째가 세제다. 조세는 부동산 수익률이나 선호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번째가 공간부족의 문제다. 지금의 단핵구조를 5극3특처럼 다핵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자들이 청약을 했을 때 당첨 확률 제공 등 서비스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청약 제도는 정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 주로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