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고, 일부 세수는 기금 등을 통해 축적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운용 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 활용 방안과 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AI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를 당장 지출 확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통한 저장·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도 주문했다.

재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제시된 의견들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