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연금 고갈 문제 해결할 열쇠, 소득대체율 아닌 수익률”

“대선, 개헌보다 연금개혁 중요”
“소득대체율 양보하더라도 수익률 제고 고민해야”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2025.2.21 [국회사진기자단][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며 연금개혁 논의의 방향이 수익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애초에 연금 고갈속도를 늦추고 막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연금개혁에서 ‘연금 더 받자’라는 결론만 내게 된다면, 연금 고갈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여야가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대치중이라고 하나, 받는 돈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 더 받느냐(민주당 기준) 7.5% 더 받느냐(국민의힘 기준)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연금의 수익률”이라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 7%를 목표로 한 국부펀드를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여전히 그때의 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서학개미가 아니라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해 틱톡도 사고 엔비디아도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더라도 빠르게 연금개혁을 한 뒤 수익률 제고 고민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소득대체율을 다소간 양보하더라도 빠르게 연금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이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제도이므로 수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 개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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