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후에 개헌 논의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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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간을 넘겼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당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지만 국회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해 버렸다”고 부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진 의장은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들 개헌을 윽박지른다. 민주헌정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도, 이를 모두 뒷전에 미뤄놓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만 말이 많다. 젯밥에만 관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헌법 개정안으로 말할 것이고 그렇게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