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피하려 법 자체 없애려 해…전대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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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저녁 서울역 앞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대선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을 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이 조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라며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며 “그 정신을 짓밟고 법의 지배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