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왼쪽)이 지난해 11월 22일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 참석, 행사장에 설치된 사회적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저조한 집행률과 성과 부진으로 도마에 올랐다.

집행률은 최근 3년간 급락했고, 재정지원 종료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도 떨어졌다. 사업개발비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 효율성 문제가 불거졌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76.0%, 2023년에는 63.1%로 3년 새 28.6%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고용유지율도 72.5%→68.3%→65.0%로 하락했다. 2023년 예산 1300억원 중 집행액은 820억원에 그쳤으며, 미집행액(불용액)은 약 480억원에 달했다.

사업개발비 지원의 경우 집행률 하락이 더욱 뚜렷하다.

2021년 88.2%였던 집행률은 2022년 71.4%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59.5%까지 하락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이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집행률 저조는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의 매칭 부실,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사업개발비 집행 부진은 전체 재정지원사업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 기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 검증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재정지원 종료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비율이 낮고, 매출 증가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장기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고용유지율이 3년간 7.5%포인트 하락한 것은 지원 종료 이후 성과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재정지원 종료 후 성과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성과가 저조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지원 방식 변경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일시적 고용 확대→지원 종료 후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원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고,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매출 성장, 지속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 종합적 성과를 반영한 지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제도의 운영과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알려진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정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