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안 브리핑 하루 앞두고 미뤄
교육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필요” 해명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논란을 빚던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선안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최근 새 위원장이 취임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공식 브리핑’이었다. 교육부는 기자단에 브리핑과 관련한 사전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브리핑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배경에는 국교위의 반발이 있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핵심사항은 논란을 빚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이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2·3학년에는 선택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과목당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습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따로 보충 수업을 하거나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낮은 학생을 최소화하려고 지필평가 난도를 일부러 낮추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현장 교사들의 행정업무·담당 과목 과중도 늘어난 상황이기에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고교학점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국교위와 협의하지 않는 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1기 국교위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왔다고 알려졌으나,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장 등의 반응을 살피고 국교위와의 협의를 재차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튿날에는 각 시도교육감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