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청장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인규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김길성 중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대신 대리인이 참석했다. 도봉구와 마포구도 참석은 못했지만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반면 나머지 10개 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이번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낭독한 협의회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구청장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서울시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발표하며 시와 실질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며 “이번 발표로 서민들의 전월세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정비사업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서 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