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을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자문·대행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로 정의했다.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현황과 신고·적발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도 각각 자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TF는 불법 보험 영업, 서류 조작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장관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와 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