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내달 초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재점검하고, 퇴직연금 기금화 등 핵심 쟁점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탄핵 정국과 대선 일정, 여야의 대립 속에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로 풀이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내달 1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데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해당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방안, 퇴직연금 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3월 출범했지만 한 해 동안 실질적인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출범 반년 만인 같은 해 9월에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치면서 ‘개점휴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날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이지만 중차대한 국가적 개혁 과제를 감안해서 좀 더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문위가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차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여서, 합의 도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도 논의의 진전을 주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양대 축이 다시 부딪히는 것이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계속 논의하고, 특위 활동은 소강 상태인 것은 뭉개는 것이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것을 논의해 나갈 것인지 국회에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국민 공론화거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연금특위 활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한 논쟁이 지금 현실적인 테이블에 들어와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박수민 의원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상치되는 결론”이라며 “연금특위가 이 논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또는 기금 형태의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있다”며 “퇴직연금의 주체들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선택지를 주기 위한 논의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당 간사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평행선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시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분야의 재정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건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라도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부처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부처 간에도 협의해서 노후소득 보장이 미진한 것을 퇴직연금이 도와주고,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