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는 미국 쿠팡사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일(현지시간)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투자회사 폭스헤이븐, 듀러블,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같은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지난달(1월 22일) 정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그린옥스 등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